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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남편, 내 아내가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피웠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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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명 만 택해 소송 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상대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부터 면접교섭까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절차

불법적 증거 수집: 도청, 해킹,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소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으시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시작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재판에서 불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담자분들이 법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에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 행위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숨기거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내보이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간 행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인 만큼 발각된 이후의 태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잠금을 풀고 확인하는 것은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유부남인 것을 모른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간녀위자료책임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